[군인 강제추행 무혐의] 친했던 선후임, 추행 신고로 갈라지다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서로 웃으며 주고받던 장난도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성범죄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후임 병사였습니다. 선임인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서 평소 서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군복 위로 신체의 예민한 부위를 움켜잡는 장난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 분담과 휴가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고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생활관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접촉 장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중한 징역형과 군 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두 사람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장난을 주고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한 결과, 고소인 역시 먼저 의뢰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동일한 형태의 장난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평소처럼 대화하고 장난을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주장한 일시와 근무일지, 주변 병사들의 위치를 대조하고,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신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고가 관계 악화 이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하지는 않되, 일방적인 추행이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평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반복된 장난의 방식과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직접적인 CCTV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진술과 메신저 내용도 두 사람이 상호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징역형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호성이 있었는지, 신고 전후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