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무죄, 집행유예 ] 공사대금 사기 및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관련 사기는 무죄, 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확정받은 사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고, 이와 함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사기 부분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고발 효력이 해당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견적서·작업일보·금융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다른 현장의 자금 회수 지연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의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해당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절차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공소사실은 적법한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어 실형은 면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된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쟁점과 증거관계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실체관계를, 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 범위라는 절차적 하자를 각각 세밀하게 파고들어 소명함으로써,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