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 유출 해결사례 

경쟁사 이직 관련 영업비밀 유출·사용 혐의, 관련자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유출등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 등 전 직원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외부 첩보를 계기로 수사가 개시되어 이직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하였다는 혐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개인 피의자들뿐 아니라 이직한 회사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 등이 실제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직한 회사로 반출·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이직 후 개발한 제품이 피해회사 고유의 기술을 기초로 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위치 추적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증거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이직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이직 후 사용한 기술은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범용적 방식으로 피해회사 고유의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실제로 반출·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각 피의자별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영업비밀을 유출·사용·누설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개인 피의자 및 법인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다수의 관련자와 방대한 수사기록이 얽힌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정황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상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유출·사용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