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명의신탁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본인의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A씨가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수년 전 부동산 매도와 함께 종료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A씨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명의신탁 상태가 해소되었고 그 유지 기간도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명의신탁과 같이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위법상태의 해소 여부와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