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중개 혐의 해결사례 

미등록 대부중개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대부업법위반 대부중개업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알아보던 상대방에게 대출 가능 업체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사안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A씨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미등록 상태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소액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그리고 정확한 정상 자료 준비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