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근을 하던 중 관련업체 직원인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데,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1년 반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강간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강간죄의 피의자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에 반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연인 사이였다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졌거나,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결국 관계가 발전하지 못해 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일방적인 강간 주장에 하나하나 맞서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잠시 연인관계였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직원의 지위에 불과하여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요구에 원하지 않음에도 응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만일 상대방의 주장대로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상 당장 당연퇴직 또는 파면, 해임, 임용 제한 등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향, 상대방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연락 내용,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목적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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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였을 뿐 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행한 적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한 기간 및 의뢰인 직종의 업무상 특성 등을 세세하게 살펴,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상 위력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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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대중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 차례의 강간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무사히 커리어를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가,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강간의 경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핵심증거로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진술을 잘못할 경우 이후의 형사 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특히나 사건 초기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지금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에 참석하라고 요구받은 상황이시라면

일단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신 후,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으로 보존하여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분석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후 이어질 검찰 단계, 공판 단계까지 최적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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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