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건강식품 부정식품제조등제조 혐의없음 해결사례 

건강식품 제조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해당 식품을 직접 제조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정식품제조죄가 성립하려면 허가 없이 식품을 직접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미 제조된 식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제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

A씨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이미 완제품 상태로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중간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A씨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자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부정식품 관련 사건에서는 유통 단계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조자로 오인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제조와 단순 판매를 구분하여 실제 행위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