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원금+이자+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정!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은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례입니다.

​

​

[사건 개요]

※ 실제 사건 기반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흔히 겪는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업이 잘되고 있어 확장하고 싶다"라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믿고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회사는 문을 닫고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이미 본인 집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서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

​

[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 피고의 실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장을 송달하기조차 어려웠고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만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며

✅ 피고가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소송을 회피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증거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원금 + 이자 +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정받은 완벽한 승소!

​

​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니 소송해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고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적 논리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

차용증이 없더라도 경험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면 원금은 물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 역시 2024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판결은 2025년에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판결과 강제집행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과는 누가 진행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