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병 감염 사건은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감정·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우등졸업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인에게 성병을 옮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법률 상담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병 감염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상해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고소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과 초기 대응 방식,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개입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성병을 옮은 의뢰인이 형사고소 없이 합의로 사건을 해결한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변호사상담, 성병고소, 상해고소
※ 실제 사건 기반이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의 관계 이후 병원 진료를 통해 성병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병 감염 사실을 알렸지만 상대방은 본인은 성병이 없었다고 부인했고,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사고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 소송 없이
✔ 빠르게
✔ 금전적 보상을 받고 종결
[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 내용증명으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
본 사안은 형법상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고소에 앞서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였습니다.
성병 감염 행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은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함께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 변호사 선임]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성병 감염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며 최초 협의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 이미 확보된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본 사안이 형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사건을 확대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형사 고소까지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점,
그리고 그 취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소송 없이 합의금 1,500만 원 지급으로 사건 종결
🔹최종 합의 🔹
✔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
✔ 의료 기록 전달
✔ 형사 고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명시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
의뢰인은 긴 소송 절차나 형사 고소 없이도 짧은 기간 내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이 조용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 매우 큰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성배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초기 대응부터 종결 단계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부담을 덜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 해석,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전략 수립,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 합의, 재판 대응까지 사건 진행 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률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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