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계좌 송금만 했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요즘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작업대출을 알아보다가 상대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한다"라고 설득하여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피해자들이 보낸 피해금이며 그 돈을 옮겨준 행위는 결과적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

즉, 본인은 설령 범죄라는 걸 알지 못했어도 결과적으로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

​

그렇다면 작업대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그래서 오늘은 다수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저희가​ 경찰조사 대응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의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01. 작업대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작업대출 과정에서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됩니다.

​

​

그러나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이보다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

​

즉,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선고되는 것이므로 처벌 수위가 더 높고 수사도 보다 엄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가

성립하는 이유가 뭔가요?

​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이동시키면서 자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데요.

​

​

조직원들은 직접 자금세탁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범죄에 끌어들여서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합니다.

​

​

그래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한 경우도 많고 대부분은 대출 심사를 위해서 송금했을 것입니다.

​

​

아마도 대출업자가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나온다", "대출 심사를 위해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회사 자금을 보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는 식으로 설명했을 텐데요.

​

​

그렇다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송금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

​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

​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확인되면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 이상은 확인되어 무혐의 주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

​

02.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관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먼저 찾아보고 각각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

​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 역시 작업대출 업체에 속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과 별개로 당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

​

예를 들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SNS 등으로 연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인의 계좌로 다른 사람의 돈이 입금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여러 차례 큰돈이 들어왔는데 그 출처를 왜 의심하지 못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조사 전에는 작업대출 광고를 접한 시점부터 상담, 계좌정보 전달, 입금 확인, 송금 지시, 실제 송금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복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

왜 해당 업체를 정상적인 대출업체라고 믿었는지, 어떠한 설명을 듣고 송금했는지, 당시에는 왜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즉, 작업대출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송금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통해 범죄를 인식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

​

이때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

​

실제로 저희는 유사 사건을 수행할 때에도 의뢰인이 송금하게 된 당시 상황과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자금의 이동 과정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범죄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

​

그중 한 가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업대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검찰 단계에서 뒤집은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업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해당 자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의 송금책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

​

수사 기관은 송금 규모도 상당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

​

사건을 맡은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는지부터 다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

특히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을 상대로 조직원이 회유와 압박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믿게 만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가면서 무혐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

수십 장의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연락 내역과 동선, 사건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판결례 10건 이상을 토대로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꼼꼼히 기재했는데요.

​

​

나아가 검사실과 직접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한 의견까지 제출했습니다.

​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

​

> 해당 사례 <

​

경찰 송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찰 단계에서 뒤집은 불기소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저...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직접 송금까지 한 경우에는 단순 계좌 대여 사건보다 사안의 심각성이 훨씬 큽니다.

​

​

따라서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 상황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

​

만약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절히 대응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

​

저희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관련 다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로 증명한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