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리셀 사기,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막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과 거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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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건을 싸게 구해서 다시 판매하는 것 자체는 흔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어떻게 그 물건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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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리셀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분이 보험·기업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되판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고 수사 과정에서 사칭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실형 가능성도 있었지만, 저희는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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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기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리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이 된 거래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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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사기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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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촉가격으로 물건을 대량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분은 리셀업을 하면서 보험사·기업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점이었고, 결국 검찰은 해당 구매행위를 사기로 판단해 의뢰인분을 기소했습니다. 문제 된 금액도 수천만 원대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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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리셀 관련 사기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해보니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거래 구조와 실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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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전문 변호사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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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 : 고소해본 사건의 경험을 이번에는 방어에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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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바로 떠올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거 반대로 브랜드사를 대리해 리셀러의 유사한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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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해보면 어떤 사정을 강조해야 리셀러의 행위가 계획적인 사기로 보이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들여다보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경험을 반대로 활용했습니다.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짚고, 그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중 회사마진 및 거래실질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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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가 재판부에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 구조였습니다. 의뢰인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전형적인 사기와는 달리, 실제 제품이 공급됐고 그에 대한 대금 역시 지급된 거래였습니다. 물론 판촉가격으로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지만, 수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사건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제 의뢰인분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거래의 실질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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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는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를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리셀업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구조, 실제 이익의 정도, 의뢰인분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해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무죄 주장에서 양형 방어로 중심을 옮긴 선택이 실제 선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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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리셀 사기죄? 양형자료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

리셀 사기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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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규모와 함께 저희가 제출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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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무죄만이 좋은 변론 전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록을 검토했을 때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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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셀 관련 사기 사건은 단순히 거래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제품을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실제 대금은 어떻게 지급됐는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범행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과 함께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리셀 사건이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재판부가 바라보는 죄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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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리셀러를 대리해 형사재판을 방어한 사건뿐 아니라, 반대로 브랜드사를 대리해 리셀러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이미 리셀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까지 되어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양형으로 풀어야 하는지부터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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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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