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리뷰 테러,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로 참교육 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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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들에게 리뷰 하나의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신규 고객이 후기 몇 개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악의적인 리뷰 하나가 곧바로 매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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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맡다 보면 단순히 글을 지워달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가 계속 버티거나 비슷한 글을 다시 올린다면 결국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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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렇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의뢰인분에게 사실과 다른 악성 리뷰가 반복적으로 게시됐고, 실제 영업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게시글 내용을 검토해 명예훼손뿐 아니라 업무방해와 모욕 성립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고소했고, 가해자들과 합의하면서 문제 된 게시글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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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악플 사건으로 보지 않고 왜 영업을 겨냥한 행위로 접근했는지, 실제 고소 과정에서 어디를 중요하게 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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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리뷰테러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죄로 고소 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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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악성 리뷰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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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당근마켓을 통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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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리뷰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었고, 다른 곳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는 취지의 주장부터 협업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가져다 쓴다는 내용, 사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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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보기에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정상적인 후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작성 정황도 있었고, 리뷰가 올라온 뒤에는 실제 매출까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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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원하셨던 것도 분명했습니다. 문제 된 글을 정리하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저희도 그 목적에 맞춰 고소 방향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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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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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명예훼손만 보지 않고 영업을 겨냥한 행위까지 함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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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게시글을 처음 받아본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장별로 어떤 부분이 사실 주장이고, 어떤 부분이 단순한 평가인지 나눠보는 것이었습니다. 악성 리뷰라고 해서 글 전체가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부터 하나씩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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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는 글 자체만 보지 않았습니다. 리뷰가 올라온 날짜와 당시 영업 상황도 같이 봤는데요. 게시 직후 매출 변동이 나타나고 있었고, 내용 역시 단순한 비판보다는 의뢰인분의 서비스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함께 검토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실제 영업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성립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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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고소장 내용 중 법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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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장도 단순히 악성 당근마켓 리뷰 때문에 억울하다는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현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그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공개된 공간에서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영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게시글과 자료를 맞춰가며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 가운데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 역시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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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건 상대방이 그냥 후기 하나 썼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게시글의 내용과 영업 피해를 법적인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해 고소했고, 이후 피고소인들과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사건도 합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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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가해자들과 합의, 게시글까지 정리

당근마켓 악성 리뷰 테러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고소

상대방들과 합의 성립으로 사건 종결

당근마켓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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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진행된 이후 피고소인들과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건을 조율했고, 문제 됐던 게시글 역시 함께 정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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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진행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처벌만 받아내는 것이 항상 피해자가 원하는 최종 결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퍼지고 있는 글을 내리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비로소 의뢰인분도 원래의 영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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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리뷰나 악성 게시글 때문에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우선 게시글 원문과 작성자 정보, 게시 시점, 전후 매출자료 등 지금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업무방해 등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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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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