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앤시스(ANSYS) 저작권 단속, 내용증명 받았다면?

김수열 변호사

앤시스(ANSYS) 저작권 단속에 걸렸거나 내용증명 받았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산업에 사용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거나 저작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앤시스(ANSYS)는 라이선스 가격만 수천만원대에 해당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정품 라이선스 가격이 높다보니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을 때 저작권사가 합의금이나 손배액을 상당 금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단체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사와의 합의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저희가 앤시스 저작권 단속 및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앤시스 저작권 단속, 내용증명 대응방법

앤시스 저작권 단속에 걸렸거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실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법률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누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실제 실행하여 업무에 사용했는지, 사용 기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가격도 달라지므로 저작권 문제가 된 사용분은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여러 직원이 앤시스를 사용했다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수와 실제 사용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인지, 회사에서 설치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사용하도록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저작권사에서 내용증명과 함께 프로그램 설치 현황이나 PC 정보, 매출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바로 전달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정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고소가 들어온 상황인지, 아직 저작권사에서 내용증명부터 보낸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다만 단속 사실을 알게 된 뒤 프로그램이나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PC를 초기화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설치 및 사용 흔적이 확인될 수 있고, 저작권사에서도 프로그램 사용 내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앤시스 저작권 합의금 조율 어떻게 해야 할까?

앤시스와 같은 고가의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정품 라이선스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저작권사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나 정품 구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PC에서 프로그램이 발견된 기업이라면 사용한 PC 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서 합의 규모가 커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작정 금전적인 사정이 어렵다면서 감액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납득할 만한 감액 사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간이 짧았거나 실제 업무에 활용한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학습 목적이었다든지,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었다든지 감액 사유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 합의 노하우는?

저작권사에서는 보통 로펌에 고소대리를 맡겨서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과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측에서 최초 요구한 금액을 잘 감액해주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의 합의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금전적인 사정을 잘 설명하고 감액을 요구하되 납득 가능한 사유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협상도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상을 수차례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합의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 합의를 많이 진행해본 전문가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건에서 합의금을 1/4로 감액한 성공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저작권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nx지멘스 EDA 무단사용,

합의금 1/4로 감액한 성공사례

의뢰인 업체는 지멘스 EDA 프로그램 무단사용이 적발되어 고액의 합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프리미엄 모델 구입과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 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고가의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최초 요구받은 합의금 또한 과도하여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향후 사용 계획과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권리사 입장에서도 장기간 소송보다 합의를 통한 해결에 실익이 있다는 점을 설득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자료 제공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의금 감액이 필요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멘스 EDA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최초 제시액의 약 1/4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해당 사례 <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해당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그동안 다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의 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조언을 드리겠으니 일단 대화부터 나눠보시고 현 상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