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명예훼손 손해배상 1심 전부기각에 이어,2심 원고 청구까지 전부 포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직장 내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함께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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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직장 내 명예훼손·모욕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낸 뒤, 같은 사실관계로 이어진 손해배상 1심에서도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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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미 형사와 민사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건이었던 만큼, 2심에서도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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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 손해배상 2심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직장 동료 여러 명을 증인으로 내세운 상황에서도 저희는 이동내역·연차 사용내역·접속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었고, 결국 원고가 청구를 전부 포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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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부터 마지막 2심까지 이어진 사건이었던 만큼 저희에게도 기억에 남는 결과였는데요. 여러 명의 증인이 상대방 편에 선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기록으로 흐름을 바꿨는지, 이번 성공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명예훼손 모욕 손해배상 2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개요 - 직장 내 명예훼손 손해배상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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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직장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근거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는데요. 원고인 직장동료는 의뢰인분이 자신에 관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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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첫 상담 때 하지도 않은 일을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니 이걸 대체 어떻게 반박해야 하냐며 답답해하셨는데요.매일 얼굴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압박이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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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증인이 몇 명인지부터 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봤다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했는데요. 직장 내 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마련이라 증인의 숫자만 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 문제 해결 - 직장 명예훼손 손해배상 2심

저희가 이 사건 기록을 다시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시점을 하나씩 뽑아놓고, 그 날짜의 의뢰인분 이동내역과 연차 사용내역, 사내 시스템 접속이력을 바로 옆에 놓고 맞춰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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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군데에서 바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 증언대로라면 의뢰인분이 그 시간에 회사에서 문제 된 말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거나 다른 장소에 있었던 날이 확인된 겁니다. 기록을 여기까지 맞춰보고 나니 저희도 굳이 여러 증인과 말 대 말로 싸울 필요가 없겠다고 봤습니다.

답변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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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의뢰인분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증인 진술도 다시 펼쳐 시간, 장소, 당시 상황을 하나씩 대조했는데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어가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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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소송의 승기를 잡았다고 봤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맞지 않는 증언은 기록으로 끊어내고, 증인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는데요. 결국 증인이 몇 명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증언을 실제 기록이 뒷받침하느냐의 싸움으로 바꿔낸 것이 이번 2심에서 저희가 잡은 핵심이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직장 명예훼손 손해배상 2심

형사 무죄 → 손해배상 1심 전부기각 → 2심 원고 청구 전부 포기

직장내 뒷담화 사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분 감사후기 :)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사재판 무죄, 민사 1심 원고 청구 전부기각에 이어 2심까지 모두 방어하면서 길었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부터 함께해온 만큼, 저희도 마지막 결과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이 사건을 제대로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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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명의 직장 동료가 상대방 측 증인으로 나선 상황에서도 결과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진술이 그대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동내역·연차 사용내역·접속기록을 하나씩 맞춰보니 증언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왔고, 바로 그 지점에서 승기를 잡아 증인들의 진술까지 흔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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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형사재판부터 민사 1·2심까지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분도 이제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슷하게 직장에서 오간 말을 이유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여러 증인을 내세워 막막한 상황이라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부터 확인하고 어디에서 다퉈야 할지 기록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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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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