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불송치, 입찰자격 허위 작성 혐의에서 증거불충분 나온 이유

"입찰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입찰 절차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입찰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했는지,

담당자가 자격 미충족 사실을 알고도 입찰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관련된 입찰이라면 문제는 단순한 서류 실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폐기물소각시설 처리 입찰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 측은 대형로펌과 함께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해명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 당시 실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 조씨 등 2명은 법인에 근무하면서 폐기물소각시설 처리 입찰과 관련해 형사입건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입찰 자격이었습니다.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가 당시 현장을 다시 조사한 결과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구리경찰서는 2024년 3월 27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입찰 당시 실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정상적인 입찰 참여가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폐기물소각시설 처리와 관련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입찰 이후 발생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 자격 판단에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가 당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구조는 달라집니다.

자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입찰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된 자격증 보유자는 당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는 말이 아니라 당시 기록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1. 복잡한 법인 관계보다 먼저 쟁점을 하나로 좁혔습니다

법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은 자료가 많습니다.

입찰서류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직원과 담당자가 여러 명 존재합니다.

계약관계와 업무분장도 얽혀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먼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을 좁혔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입찰 당시 자격증 보유자가 실제 회사에서 근무했는가.

이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자격을 허위로 꾸몄다는 고소 내용의 전제부터 다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사건 당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과 근무관계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현재 자료가 아니라 사건 당시 현장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입찰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과 실제 입찰이 진행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퇴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 상황만 확인해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근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증 보유자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과 연결할 수 있는 자료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과거 현장을 다시 추적하면서 확보한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3. "자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증거로 바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회사 내부의 기억만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찰했습니다."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법무법인 JK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격증 보유자의 당시 근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 자격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작성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응했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고소 내용의 핵심 전제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증거로 반박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수사기관은 입찰 결과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입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입찰 자격을 충족했는지,

제출된 자료와 실제 상황이 달랐는지,

담당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 또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원래 이렇게 처리해왔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이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면 피의자 측에서도 사건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반박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 측이 대형로펌과 함께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상대방의 규모에 대응하기보다 고소 내용의 핵심 전제가 맞는지부터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보유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 혐의,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입찰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

□ 입찰 자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였다는 고소를 당했다.

□ 당시 담당자가 퇴사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 입찰 당시 자격증 보유자의 근무 여부가 쟁점이다.

□ 회사 내부 자료와 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다.

□ 여러 임직원이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회사 관계자들의 기억에 의존해 조사받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 사건은 계약서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자료,

입찰자료,

내부 업무기록,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을 서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당시의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몇 년 전 입찰이라도 당시 기록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입찰 자격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뢰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JK는 현재 상황만 보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입찰 자격의 핵심이었던 자격증 보유자의 근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주장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구리경찰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이나 법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관계자가 많을수록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첫 조사에서 각자의 기억대로 설명한 내용이 수사기록에 남으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설명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출석을 요구했다면 조사 당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