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아청법 위반 무혐의, 피해자 진술과 달랐던 현장 정황으로 불기소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이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이니까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의였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진술했다면,

누구의 진술이 실제 사건 당시 상황과 더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이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겼는지가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객관적인 성관계 영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JK는 사건 현장과 목격자, CCTV, 사건 이후 행동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공개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까지 받으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JK는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였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씩 분리하고,

그 진술이 현장 상황과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개요,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이 강간 고소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일행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

라는 취지로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였는가.

의뢰인은 합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직접 보여주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진술 대 진술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 노래방 현장을 확인해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해자 진술을 말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의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주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업주의 설명은 피해자의 주장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주는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확인된 목격자의 설명은 다른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해당 내용을 사실확인서 형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제3자가 목격한 현장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2. CCTV 등을 통해 의뢰인의 당시 신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성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뢰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 성립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당시 CCTV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당시 정황은 피해자의 주장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단순히

"의뢰인이 술에 취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신체 상태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적인 성관계 방식이 실제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주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성관계 직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사건 이후 행동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상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해 진술과 관련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뚜렷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비틀거리는 의뢰인을 업어주려고 했습니다.

택시를 불러 의뢰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이러한 행동만으로 피해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격자 진술,

의뢰인의 당시 상태,

피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 행동을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내용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 사이의 차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만 보는 것도, 피의자의 말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단순히 합의였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강간 피해 진술과 실제 사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JK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CCTV 등에 나타난 의뢰인의 상태,

피해자의 신체 상태,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혐의, 지금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 상대방은 강제였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은 합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합의를 직접 증명할 영상이나 녹음이 없다.

□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나 주변 목격자가 있다.

□ CCTV, 출입기록, 택시 이용내역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

□ 사건 직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함께 이동한 기록이 있다.

□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실제 사건 당시 상황에 차이가 있다.

□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진술부터 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은 뒤 이를 뒤집으려고 하면 진술이 변경된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합의였다"는 한마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성관계 영상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법인 JK는 감정적인 진술 대립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사건 직후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징계절차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에 준비하는 것보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서로 합의했습니다."

라는 말만 준비해서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미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남은 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