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 검사항소 방어 항소심 기각결정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1심에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재차 사건을 맡겨주신 것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내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죄명이 마약류관리법이라 선고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에게 다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2심 재판부에서 체킹할 만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소명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하였는데요.

마약 관련 검사, 그리고 봉사활동, 현재 의뢰인의 생활상 등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1심 선고 이후 2심 재판 전까지의 상황을 서면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