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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문자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귀하의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호 검사실에 배당(2024항고***)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민원실로 제출하시고, 연락처나 주소변경시 변경사항을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배당 받았다라는건 항고가 인정 되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진건가요? 항고는 무조건적으로 다 받게 되는건가요? (검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아님 고소인측이 항고를 하였다고 알려주는 건지 알고싶어요 받아들여지면 바로 재판에 가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알려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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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원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장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항고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위 통지는 항고장이 접수되어 원 처분 검사실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원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면 처분 검사는 위 항고사건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고,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고검에서 간혹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항고가 기각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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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항고장이 정식 접수되어 처분 검사실이 배당되었다는 문자입니다.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다면 정리하여 해당 검사실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검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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