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이성과 헤어진 후 집을 나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거불응죄 혐의로 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남자친구가 공동임차인으로써 같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거에 적법하게 주거할 수 있는 것은 귀하 뿐입니다. 귀하께서 남자친구와 거주와 관련된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남자친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적법한 전대차관계에 의한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귀하의 허락에 의한 호의관계(비법률적인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친구가 보증금에 일부 금원을 지급한 부분은 귀하와 민사법적 관계일 뿐이지만, 본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먼저 변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퇴거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상의 상황은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 남자친구와의 합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또는 고소진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