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청구 성공사례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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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법률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 주식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그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액수를 확정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최장호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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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법률비용 보험금 지급 한도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최장호 변호사는 약관상 그러한 제한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 인용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859,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 이행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