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이해하기: 절차와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유 최장호 변호사입니다.

​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란 우편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끝내는 방법

​

소액사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지, 절차와 효력,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피고(채무자)에게 원고(채권자)의 청구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절차

​

• 원고가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합니다.

• 법원이 청구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합니다.

• 피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즉, 원고는 이 결정만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을 막거나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장점과 한계

​

• 장점

신속하고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 없이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한계

피고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2주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원고 입장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후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