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아청법(성착취물소지)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사안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A씨가 해당 자료를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수사 당시에는 이미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소명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조건부로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단순 소지에 그친 사안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지 경위와 기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