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 성폭력처벌법위반 카촬혐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불법촬영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한 사례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의 몰래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하체 및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별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사안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등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정상이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등 무거운 부가처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A씨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만큼,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의 노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재범 방지나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면서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과 부가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을 충실히 소명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무거운 부가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