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 강간 혐의 혐의없음 사례와 법적 쟁점 

손님으로 다니던 술집 종업원에 대한 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경찰불송치 강간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손님으로 다니던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상대방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첫 번째는 모텔에서 저항하였음에도 A씨가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즉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내심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응 전략

상대방이 진정, 1회 진술, 2회 진술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 주변인의 진술에서도 강간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문제된 상황이 통상적인 성관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거짓말탐지 결과 등에서도 강간의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말하는 '강제로'의 정도 역시 주관적·추상적인 개념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폭행·협박의 정도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이 사건은 진술 간의 모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억울한 처분을 막는 데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