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 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해결사례 

인근 병원과의 항의 다툼에서 비롯된 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경찰불송치 업무방해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옆 병원을 운영하는 상대방이 장애인 안내 점자표지판을 A씨 병원 쪽 출입문 벽면에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상대방의 병원을 찾아가 수 분간 항의한 사실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항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 즉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항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실제로 항의한 시간이 매우 짧았고 욕설이나 물리력 행사 없이 짧게 항의한 데 그쳤다는 점, 점자표지판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위치가 아닌 A씨 병원 쪽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던 정황상 항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점자표지판 부착 위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항의로 판단된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이웃한 사업장 간의 사소한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행위의 정도와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받도록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