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온라인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사건 해결사례 

온라인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 운영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게시한 글이 고소인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방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응 전략

A씨가 게시한 글은 특정 개인이 아닌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해당 글로 특정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표현들이 실제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아닌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였고, 고소인과는 일면식도 없어 해악을 실행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게시글로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사실의 적시나 실제 해악을 고지할 의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온라인에서의 비판적 의견 표명이 상대방의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내용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인지,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의견 표명인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