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 조치없음 성공사례 

■ 학폭 신고 접수 후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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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접수가 되면 일단 학생확인서와 부모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인데요 피해학생이 먼저 제출한 학폭신고서가 있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이에 대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절차라 하더라도 학폭위 때 입장과 최초 제출하는 확인서의 입장이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 제출하는 확인서부터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도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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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 회부될 시 얼마나 학폭이 심각했는지, 그리고 지속적이었는지, 고의로 한 행동인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화해를 위한 노력은 했는지 등을 위원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최초부터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각성 여부는 행위 태양이 어떤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로 판단하는데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가 중요하고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러 유형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는 예를 들어 신체적인 피해이면 주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신적 피해로 인해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 등도 해당하며 만약 자녀가 했던 행동이 학폭이 아닐 것 같으면 실수로 한 행동인지 장난으로 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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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반성을 하고 있는지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한데 반성여부는 학생의 입장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학생이 사과를 하였다면 그 행동의 유무, 부모가 대신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사과를 하며 피해회복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 부분을 학부모 확인서에서 언급하시면 됩니다.

■ 실제 학폭사건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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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사례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은 같은 반에 배정된 초등학생끼리 문제가 된 사안인데 피해학생은 실내화와 가방을 이용한 장난이 있었고 그 장난이 점점 심해져 폭행 및 진단서까지 제출하는 상해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였습니다. 가해학생으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우리 의뢰인의 자녀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장난은 서로 종종 쳤고 고의로 누군가를 때린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 우리도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학생확인서 그리고 부모확인서를 작성할 때부터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왜 어떤 내용으로 부인하는지 그리고 학폭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이후에 피해학생 측과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는지 등이 담기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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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학폭전담 조사관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데 일치하는 사실관계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들 내용들은 전부 교육청 자료로 올라가고 이후 학폭위가 진행될 때도 학폭위원들이 참고하게 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조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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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일정이 잡히고 소집통지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가 마지막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직접 출석해서 질문을 받고 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하고 가야하는데요 이전까진 학교에 있는 학폭 담당 선생님과 소통하거나 교육청에서 나온 학폭전담 조사관 정도 만나봤지 학폭위원들이 여럿 앉아 있는 엄숙한 분위기 절차는 진행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만 꼭 해야할 말들을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자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말하는 내용의 신빙성이 핵심인 만큼 저도 우리 학생과 한시간 넘게 질문이 어떤게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고 답변도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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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대리인으로서 의견서도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적어도 학폭위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해야 아 이게 이런 의미의 행동이었구나 라고 파악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관계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그리고 사건 후의 부모님 행동의 의미, 이 사안의 결과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등을 정리해서 미리 제출을 하였습니다. 학폭위 때는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먼저 우리학생에게 질문들이 주어졌고 준비한 범위 내에서 잘 답변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사건 이후에 어떤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 학폭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진술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까지 대리인으로서 변론을 하고 약 일주일 정도 뒤에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최종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통보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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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이익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잘 소통하며 면밀하게 대응한 결과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입시에 어떤 잡음도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