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불법출입,고의로 장시간 머문 사건 해결 성공사례 

여자화장실침입·불법출입,고의로 장시간 머문 사건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약 40분간 내부에 머문 사실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약 40분간 내부에 머문 사실까지 확인된 상황이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CCTV 및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검토

변호인은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여 장시간 머문 사실은 인정하되, 휴대전화에서 화장실 이용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 추가 범행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범행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추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건이 실제 사실관계보다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하였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경위와 체류 시간, 당시 행동 등에 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점검하여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인 사정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장시간 머문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침입 경위와 체류 시간, 추가 범행 여부, 재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정과 실제 범행 범위를 구분하면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개별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양형요소를 선별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결과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범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절차,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쟁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도 CCTV와 포렌식 자료, 범행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및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