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기죄변호사]특경법 사기(사업투자사기), 경찰불송치 사례 

[서울사기죄변호사]특경법 사기(사업투자사기), 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당초 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자금 사용내역 중 일부가 투자 목적과 다르게 확인되면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문제가 된 금액이 커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투자 경위 및 자금 흐름 분석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투자금 지급 경위, 당시 설명한 사업 내용,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자료, 사업계획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와의 메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고, 실제 사업 추진 정황과 자금 사용내역을 토대로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조력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투자금 사용처와 사업 추진 과정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대응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고, 자금 사용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무혐의 주장

수집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이 추진된 점, 투자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된 점, 자금이 사업 과정에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자금의 사용처가 당초 계획과 달라졌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기 사건에서는 금전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였는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후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투자·사업 관련 사기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나 계약상 분쟁을 넘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과 대화내역, 계좌 흐름, 사업 진행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과 수사 대응 방법을 꾸준히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사업 관련 사기 사건에서도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