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1심 실형 선고사안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보이스피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심보다 합의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4명과 추가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기 사건 2개가 병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고 양형자료 준비에도 힘썼습니다. 합의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요청드려서 이 역시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