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보조금법위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해결사례 

정부 지원 사업 보조금 목적외 사용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보조금법위반 보조금 목적외 사용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의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던 중, 지급이 지연된 자체 부담금 및 향후 조달이 예정된 자금을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를 정해진 용도 외의 운영비(인건비 등)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실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다는 위법성의 인식, 즉 전용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정상 참작 사유였습니다. A씨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 없이 동일 사업의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지, 설령 전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응 전략

사업비가 정부 승인 지연으로 매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되어 온 내부 관행, 향후 조달이 확실시되던 자금 사정, 감독기관이 관련 사정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 온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전용된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전부 동일 사업의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전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A씨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사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정황이 인정되며, 실질적인 횡령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보조금 관련 사건은 목적 외 사용 사실만 확인되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사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경위와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