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상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총 약 7억 원 승소! 

✅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약 7억 원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도로상 예상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던 경운기와 건설폐기물 등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경운기와 건설폐기물은 국도 개통 과정에서 옮겨진 것이었고, 이 사고로 의뢰인은 대퇴골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운기 소유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소명한 결과 약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판결 이후 의뢰인의 상태는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사고로 다친 대퇴부를 절단하게 되었고, 영구장해 진단까지 받으면서 노동능력에도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소송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유장해가 현실화된 만큼 기존 손해배상만으로는 새롭게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위해 다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최초 판결 이후 의뢰인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결국 대퇴부 절단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영구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만큼 최초 소송 당시와 비교하여 손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퇴부 절단으로 추가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필요한 비용,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등 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평생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역시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후유장해는 최초 판결 당시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손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기존 배상과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대퇴부 절단 및 영구장해로 확대된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약 5억 원에 이르는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5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앞서 인정받은 약 1억 9천만 원을 합하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총 약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손해배상 판결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대퇴부 절단과 영구장해라는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한 상황에서, 새롭게 현실화된 손해를 별도로 소명하여 추가로 5억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