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 동성 지인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불송치 

🔍 동성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성으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의 추천을 받아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생활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갈등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일부 접촉한 일이 있었고, 의뢰인은 평소 친밀했던 관계를 고려해 당시에는 문제가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직장 내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갈등과 실제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일부 접촉한 사실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추행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실제로 접촉하여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양측의 진술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온 관계와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한 경위, 양측 진술의 내용 및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추행 행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과 사건 전후의 관계 및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