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사건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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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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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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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청구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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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인용된 금액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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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금액은 의뢰인께서 겪은 피해에 비해

너무도 적은 금액이라 항소 진행을 원하셨고,

그렇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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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1심 청구취지는 2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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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담겨있어서, 항소이유서 마지막 부분만 공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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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승소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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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증거로써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국민학교 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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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른 형제복지원 사건의 판례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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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른 판례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위자료를 인정했는데

왜 우리 사건은 이렇게 판단했느냐고

조목조목 따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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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공감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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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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