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이거 모르고 하면 돈 날리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죄명에 관한 글이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지점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의외로 상담 자리에서 아쉬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어, 한 번쯤 짚어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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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심리이고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대가 본인을 도와야 하는 변호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선임이 이뤄지면, 조사 준비 과정 전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경찰조사 당일에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안에서 "절대 만지지 않았고 스친 정도"라고 해서 CCTV를 열람해보면 상대방의 신체를 아예 움켜쥐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사안에서 "만든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전제로 방향을 잡았는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 이력이 나와 조사 도중에 중단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통째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미 진술이 나간 뒤라면 번복의 부담까지 얹히게 됩니다.

변호사를 속이면 결과적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입니다.

덧붙이면, 대부분의 변호사 상담은 유료입니다.

비용을 들여 상담을 받으시면서 핵심 사실을 빠뜨리거나 왜곡하시면 그 비용 자체가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조사 당일에 본인도 모르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데, 사전에 정확한 사실을 공유받지 못하면 이 대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불리한 사실일수록 먼저 꺼내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2. 수사기관을 속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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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장선에서,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속이려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관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해킹당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IP 문제로 엮이는 것 아니냐", "해킹 가능성으로 빠질 수 있지 않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채증된 자료의 성격에 따라 모두 다르고, 해킹이 되었다고 주장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한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그 시간에 나는 밖에 있었으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식의 주장도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이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은 갈 수 있고, 쉬는 시간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타임라인상 한두 시간의 공백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다투다가 오히려 진실성을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3. AI를 활용하되,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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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도화된 AI의 성능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 검색이나 법령 확인에 특화된 법률 AI 서비스도 있고, 실제로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 AI가 아닌 일반적인 GPT, 구글 AI 등에 법률 질문을 던지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자신 있게 가져다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판례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내용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분이 보시면 진짜 판례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이 AI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가져오셨는데, 인용된 판례 세 건이 모두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AI를 활용해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온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 없이 그대로 의견서에 넣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4. AI로 정리한 자료가 오히려 사건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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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인의 사건을 AI로 깔끔하게 정리해 가져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건 좋은 면과 위험한 면이 공존합니다.

AI에 "나한테 유리한 부분은 없어?"라는 질문을 반복하면, AI는 어떻게든 유리해 보이는 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의 사건과는 아예 다른 사건으로 변형된 상태에서 정리가 끝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인데 아예 쟁점이 다른 판례를 대입해와서 "이걸로 다퉈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의견서만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근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직접 쓴 메모가 AI로 정리된 깔끔한 문서보다 변호사 입장에서 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박하더라도 그 안에 실제 정황이 담겨 있으면 변호사가 알아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AI가 정리한 자료는 겉은 깔끔한데 사실관계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히려 실제 사건과의 간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수임료가 합당한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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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수임료에 정해진 평균 가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높은 비용과 너무 과도하게 낮은 비용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그 안에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인건비나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눈에 띄게 낮다면, 그 금액으로 실제 어떤 범위의 업무가 제공되는 것인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는 어디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눠 수임하는 구조에서 처음 비용은 저렴해 보이지만 이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추가 계약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이 훨씬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비용을 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변호를 하는지입니다.

6.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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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장선에서, 특히 규모가 있는 로펌의 경우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담당 변호사가 맡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그 담당 변호사가 본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실제로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상담에서 들은 방향성과 담당 변호사가 실제로 잡는 방향이 같은 결인지입니다.

상담에서 이야기한 방향과 실제 진행에서의 방향이 다르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담 단계에서 실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변호사가 함께 상담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7. 상담 전에 본인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해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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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변호사가 사안을 파악하고 방향까지 짚어드리려면, 본인이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형식이 깔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로 정리된 문서보다, 투박하더라도 실제 사실이 빠짐없이 담긴 메모가 훨씬 유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빠진 사실은 이후 모든 판단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라는 것은 본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솔직한 판단을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유리하게 포장해서 가져가시면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확한 판단 위에 쌓인 전략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글은 저한테만 상담을 받아라 가 아니라 제가 아닌 변호사랑 상담할때도 참고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