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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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혐의없음과 무고죄는 다릅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을 직접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고소인이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었던 일을 신고했으나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허위 신고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고 입증이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 대 피의자 진술이 맞서는 구조에서 어느 쪽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착오나 오해에 의해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착오에 의한 신고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허위 신고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의 불완전성이나 표현 방식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고소가 의미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 동기가 명확하게 의심되는 정황,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 객관적 자료가 풍부한 경우, 신고 이전의 대화에서 허위 신고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역고소의 실익이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처리 결과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점검한 뒤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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