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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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류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치료·재활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왜 치료·재활 자료가 중요한가
마약류관리법은 단순 소지·투약 사안에서 치료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거래·공급 정황이 없으며 치료 의지가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열심히 반성하겠다"는 구두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검찰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 방문 기록이 핵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마약 전문 클리닉이나 알코올약물중독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이력, 치료 참여 기록이 활용됩니다.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약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주변 환경 변화, 단약 지지 그룹 참여, 가족의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탄원서도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자료 준비 타이밍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치료 기관 방문이나 검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관련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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