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믿었던 롱디 여자친구의 배신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0대 남성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오랜만에 만난 당일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오늘은 싫다”고 명확히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누른 채 성관계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팔을 눌러 제압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CCTV나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내부의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사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도 개별적인 성관계마다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건 당일 실제로 어떠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만남 전후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숙소 예약 및 결제자료와 이동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무고의 동기, 실제 만남의 경위, 성관계 전후의 대화 및 다음 날 일정에 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팔 제압의 방법과 지속시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및 당시 두 사람의 자세에 관한 진술을 조사 단계별로 대조하였습니다. 이후 제출된 메시지와 주변인 진술도 범행을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사후에 고소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인지 구분하여 증명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을 정리하고,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과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점검하여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메시지, 통화 및 이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팔을 제압하여 성관계를 강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성범죄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기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직장 내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의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성범죄 사건은 외부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교제 관계만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