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미수로 혐의 인정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계 중고거래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거 사기 아니냐”며 시비를 걸어오는 상대방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갑자기 112에 전화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며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명품 시계 가품을 거래하려던 것이라 진품이라고 속이려는 사기는 전혀 아니라고 설명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이 진품 케이스를 같이 주겠다고 설명한 것이 정품처럼 혼동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하였고,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한해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경찰과 신고자는 의뢰인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 거래’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정품 케이스를 함께 준다’는 문구가 있었기에 정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판매하려고 한 시계의 정품 가격과 가품 가격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고라 하더라도 진품을 판매하는 상황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팀에서는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진품과 가품의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다른 커뮤니티에는 ‘가품’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서 거래를 시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속이려는 고의가 결코 없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의견서를 받은 검찰에서는 꽤 오랜 시간을 고민하였는데, 한해 팀에서는 끈질기게 추가 의견서를 내고 담당 검사를 상대로 구두 변론까지 진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추가 보완수사 없이 법리적 판단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론에 가까이 가기 위한 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품과 가품은 20~30배 가까운 가격차가 존재하므로 누가 봐도 진품 중고를 판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무논리로 아득바득 우기는 신고자와 이에 동조하여 그릇된 판단을 한 경찰의 무성의가 만나 1차적으로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한해팀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시세에 대해 따지고 설명함으로써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억지와 비논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나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더 집중하는 듯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상식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변호인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률사무소 한해에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