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경찰단계 변론으로 불송치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였던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보행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려던 자동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였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명함을 준 이후에 가려 했는데, 술에 취해 차량에 타 있던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다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겁이 나 뛰어서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는 의뢰인을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뛰어 현장을 이탈하였으니 사고후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채 한해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아직 서로 사고 처리에 대해 완전히 협의를 마친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꽤나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을 두고 사고에 따른 조치(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하는 상대방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해팀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여 주장하기 위해 장시간 미팅하며 사고 당시와 그 후속조치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상대방 운전자(대리운전기사)와 동승자(소유주)를 상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상대 차량이 사후정리가 필요할 만큼 손괴되지도 않아 곧장 이동하였기에 도로교통에 문제가 없었고,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주었으며, 의뢰인 스스로가 사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숙지하게끔 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을 상대로 변론을 펼쳤으며, 우리 사례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무죄 사례)을 수사관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수사대응 활동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에 활용된 논거들은 모두 한해팀에서 발굴하여 주장하였던 유리한 사정들이었습니다.

사건 분석

상대방이 강하게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일견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을 만한 불리한 사정들도 있었기에 의뢰인이 상당히 큰 우려를 보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해팀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재구성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캐치해냈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례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