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사건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하루하루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2025년의 어느 날, 무더위를 피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찾아간 수영장에서 사건은 발생하였습니다. 썬베드에 누워 수영장 쪽을 바라보던 중에 휴대전화를 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수영장 쪽을 몇차례 촬영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넓게 나오는 사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촬영하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였고,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압수당하였고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보된 목격자 진술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서 불송치 내지는 불기소 판단을 받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에 한해팀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사팀과 협의하여 촬영한 사진 중 타인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진들을 배제하였고, 그 결과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아주 적은 수량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에 대해 선처가 필요한 여러 사정들을 모아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범행의 숫자를 줄이고 적절한 양형사유를 주장한 것이 주효하여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려하였던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는 면할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도 면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만족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건 분석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부정하려고 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덧붙이다 보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여 이를 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때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의뢰인 혼자 이런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결정을 요구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힘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한해에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므로 의뢰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