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삼각사기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24년도 중순경에 인터넷 중고차 매매싸이트인 ‘S’사이트에서 적당한 매물을 찾아 거래를 시도하였는데, 사실 이 매물은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기범이 올린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사기범은 실제 자동차를 매매하려고 올린 매물을 확인하고 이를 카피한 매물을 올려둔 채,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척,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인 척하면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진성 매도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기범과 거래를 하다가 실제 매도인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보내주게 되었는데, 매도인은 사기범에게 속아 그 돈을 사기범에게 교부하고 매수인에게는 차를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업무 수행

가장 나쁜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를 속이고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도인이 사기범에게 속은 과정을 보면 매도인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데, 재산상 손해는 모두 매수인에게만 남게 된 것이 가장 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허나 유사한 사례에서는 거의 대부분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매도인인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해팀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매우 소상히 파악해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분명하게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사기범행을 당한 것과는 별개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와 가장 유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례들을 수집하여 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받았던 매매대금을 그대로 반환하라는 판결이었으므로, 원고 측은 지급한 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건 분석

소송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 불리한 판례와 사례가 절대 다수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들이 주장했고 실패했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사안을 심도깊게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법리 해석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승리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요함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깊이있는 법해석을 경험한 한해 변호사들의 특기입니다.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실 참이었다면, 마지막으로 한해의 승부사들에게 역전의 한방을 주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