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이용 후 환불 문제와 관련한 법적 조치 방안

Question

21.10.09.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23.04.25. 까지 어떠한 중개를 받지못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환불해줄 것을 얘기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지체하였습니다.
올해 1월경 소비자윈에 피해구제 신청하였으나 담당자분과도 제대로 연결이 힘든상황이었고
3월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형사분이 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3월말까지 환불을 해주겠다 하여 취하하였고, 또다시 제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죄. 기만행위에 형사,  민사를 통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혼정보업체계약서, 카드결제이력, 환불관련문자내용이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결혼정보헙체가 계약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환불약속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가압류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전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보이고 주된 목적은 변제받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민사부/형사부 재판연구원 출신)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찬희 변호사 · Answer

1. 사기 고소 후 재고소 하는 경우 가능은 하나 각하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사기 고소 후 환불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이를 다시 어긴 경우에는 별도의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고 다시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시 고소하고 민사상 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홍웅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 로앤파이낸스 법률사무소 홍웅기 변호사입니다.

1. 문제가 많은 업체네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내지 계약 해지로 인한 가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업체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압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고소를 취하하게 하였으니,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전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를 상대로 한 환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진행 경과를 계속 공유 중입니다.  필요한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살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 대형로펌 & 대형회계법인 출신으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자문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분들을 대변한 국내 최대 대형로펌 등과의 소송전(戰)이 SBS, 조선일보 등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임기웅변' 이름으로 직접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 살펴보시고 업무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주세요. 원하시는 결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결혼정보업체에 2021. 10. 09. 결제하였고, 현재까지 어떠한 중개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2.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3월말까지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고소 취하를 하였는데, 업체가 또다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고소 취하 후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결제대금 환불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피해 입은 금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2.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다만 민사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즉시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 전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민사 소액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장세훈 변호사 · Answer

고소 취하를 하셨기에 재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애초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주셨어야 하는데,
섣불리 취하해준 듯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