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있습니다.

Question

1. 납품 기한 : 11월 1일
2.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 납품 후 7일 이내
3. 잔금 미지급 사유 : 원청에서 해야하는 검수일정이 지연되어 장비에 대한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
4. 계약서 상 검수 완료일 : 납품 후 14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14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검수 완료로 간주
5. 검수 완료까지 기다렸으나 14일 이후부터는 전화를 회피하며, 간혹 받을 시에는 명일 주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음.
6. 문의 내용 : 원청에 잔금을 달라는 통지를 하고 싶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리며,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문의 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아무래도 계속적인 거래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작성하여 원청에서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 거래인 경우에는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더라도 혐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섭 변호사 · Answer

1. 형사상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염두에 두세요.

2.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강하게 보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미지급 전력 등이 있다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상대방 재산 가압류 등으로 공격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4. 어느 방안이 나은지는 상대방 스타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면담 후 가닥이 잡힐듯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5. 추가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14년간 수많은 물품대금사기사건,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윤인섭 변호사 소개]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ㅇ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형사법/가사법)
ㅇ 전국 단위 소송수행 중
ㅇ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
ㅇ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군산, 서울북부,  본부, 의정부, 남양주, 영월, 부천)
ㅇ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ㅇ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ㅇ KBS, 법률저널 등 다수 언론보도 
ㅇ 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서면작성 
ㅇ 언제나 의뢰인의 편/ 합리적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