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권유로 인한 집 얻기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22년도 초 쯤 저와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A에게 집을 얻고 그 집이 2년 뒤 시세가 높아지면 몇프로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시기에 저와 남자친구는 사업을 하려다 사기를 당한 상태였었고 집을 얻게 된다면 그 집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나온다 실제로 나왔다 라고 상세히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를 받고 있어서 제 명의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A와 부동산직원이라는 분을 카페에서 만나 서약서라는 종이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류들은 부동산직원이라는 분이 알려준 법률사무소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 저에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전세만기 3월 중순 쯤 얼마 남지 않아 이사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에 관련해 1원도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A와 부동산 직원을 이어준 B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A와 B를 아는 사이구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유기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청향 유기석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세사기에 이용되어 보증금반환채무를 뒤집어쓰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개략 설명

아마도 A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후 질문자님께는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집의 명의를 질문자님께 이전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질문자님은 원래 임대인이었던 A의 임대인 지위를 떠안게 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채무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집주인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A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것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A에게서 받아가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즉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A(아마도 B도 함께)를 사기죄로 고소 및 고발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본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 와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 고발"로 하시면 됩니다.
형사고발을 통해 A및 B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셔서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 건축공학 전공 / 건설회사 실무 / 공인중개사 / 전세사기 경험 다수/
-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즉시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A 의 거짓말에 속아서 의뢰인 이름으로 집을 구한 후, 집을 세입자에게 전세 놓고 보증금 받아 챙긴 사기 사건 입니다.

2.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a 및 공범을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전세 놓고, 보증금을 챙긴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죄로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상담자분에게 연락을 하여 전세만기 3월 중순 쯤 얼마 남지 않아 이사가려고 한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보아서는 전세사기 바지임대인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이며, 상담자분 명의로 집을 얻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은 전세작업대출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가담 혐의 사기죄 형사고소 및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작업대출사기 가담 혐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바지 임대인, 기존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세사기 공범들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전세사기 사기죄 혐의 형사고소 진행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공범 등 혐의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브로커 및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전세작업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전세 바지 임대인으로 명의를 빌려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질문자님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등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네요.
또한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될 수 도있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초기에 대응 잘하셔야 합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원칙론적으로 보건대, 질문자님이 집의 소유자 명의인이라면 해당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런데, 집을 얻는 과정에서 A, B에게 상황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기망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한 사람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따로 존재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생각하여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려주시고 연락 주시면
추가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앞 서초중앙로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한진철 변호사 · Answer

1.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명의를 대여해 주신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도 모르게 이른바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신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2. 일단 명의상 소유자시고 임대계약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전남자친구, A,B 등에게 물어 자초지종을 빨리 파악하시고 보증금 반환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부동산투자를 권유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한진철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