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범죄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구속시킨 사례 

사건 개요

사건의 의뢰인은 아주 평범한 가족의 부모님으로, 너무나도 어여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우연히 자녀의 구글포토 계정에서 자녀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의 노출사진을 보면서 모든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를 통해 어떻게 된 일일이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열어본 순간, 자녀가 다른 성인으로부터 강요를 당해 계속해서 음란한 대화에 노출되어 있었고, 여러 차례 영상통화 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도 제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는 이것 뿐만이 아니었는데, 가해자는 대담하게도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만났고 사진이나 영상보다 더한 나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인터넷 공간의 아이디 외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치밀한 행적을 보였기에 의뢰인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한해팀에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업무 수행

가해자는 ‘I’ 메신저 아이디 외에는 어떠한 행적도 남기지 않았기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단서가 너무도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해팀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한 차례 만났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동선, 가해자의 결제내역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가 한 차례 카드결제를 하며 독특한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한해팀은 피의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수사사항들을 잘 추려 고소하였고, 수사팀에서 이에 호응하여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 준 끝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해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천인공노 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적극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것이 주효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재판정에 서게 된 가해자는 오랜 기간 걸쳐 이루어진 재판의 끝에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집행유예 없음).

사건 분석

갑작스럽게 자녀가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이 억울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싶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 만큼 그 방법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실제로 받은 피해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강하게 싸워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률사무소 한해가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