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팀원과 음주한 뒤 음주운전 2진아웃 단속된 사건-벌금형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야근을 마친 뒤 팀원들과 가볍게 맥주 한두 잔을 나눴습니다. 이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느 정도 술기운이 가셨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택이 가깝다는 생각에 대리운전 없이 직접 운전

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 중이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과 수개월 전 동종 전력이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게 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에 관한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당일에도 변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단기간 내 동종 전력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공판 변론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한 사안인 만큼, 입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