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범죄조직에 이용된 사기방조·전기통신법위반 사건-집행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업 실패 후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단순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방식으로 발신에 관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가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범죄 조직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역할을 수행한 점, 생활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및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법원의 처벌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담 경위와 역할의 경중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