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현장체포됐으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된 사건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공고를 통해 단순 배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주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회 수행하다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 것임을 인지하고 극심한 불안감 속에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검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업무로 오인하고 가담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 합의 사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현장 체포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밀착 동행하여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범의 부재를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현장 체포된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