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상대방 몰래 카촬·영상통화 캡처로 피소된 사건-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친밀한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수회 촬영하고,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화면을 캡처하였다가 상대방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상황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촬영 경위, 촬영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랜 연인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점,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연인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카촬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 된 사례입니다.

카촬 혐의는 피해자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